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비례율 계산, 권리산정기준일 — 정비사업의 권리 판단 기준입니다.
글 3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 취득세·전매제한·주택수 산정 기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집에 들어갈 권리지만 세금과 규제가 전혀 다르다. 권리가 생기는 시점, 취득세 2.8% 원시취득과 유상승계의 차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기준일, 전매제한 기간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양도세율까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비례율 계산법 — 권리가액·분담금 산정 공식과 100% 기준
비례율은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으로 구한다. 세 항목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어떻게 이어서 계산되는지, 100%라는 기준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숫자 예시로 정리했다.
권리산정기준일 뜻 — 지분 쪼개기 유형과 분양자격 판단 시점
정비구역 빌라를 샀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말은 대부분 권리산정기준일에서 갈린다. 도시정비법 제77조가 정한 네 가지 지분 분할 유형, 기준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의미, 기준일 이후 매매와 기준일 이후 신축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 신속통합기획 기준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