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임대소득 이중과세 조정과 이월 기간

국외에 주택이나 상가를 한 채 두고 월세를 받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것이다.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신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모두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소득을 번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과세권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에서 나온 소득은 구조적으로 두 번 과세된다. 물건이 있는 나라는 ‘소득의 원천지’라는 이유로 과세하고, 한국은 ‘소득자의 거주지’라는 이유로 과세한다. 이 겹침을 조정하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다. 근거 조문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7조, 국외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8조의6에 따로 놓여 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규정, 그리고 국세청·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안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남는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국외 주택 임대소득 — 한 채여도 과세된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그 소득이 애초에 한국에서 과세 대상인가’다. 국내 주택이라면 보유 주택이 한 채뿐인 사람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기준시가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예외). 그런데 이 비과세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집이 한 채도 없고 해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주택자니까 비과세’라는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임대소득 자체의 계산은 국내와 같은 방식이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기본세율(6~45%)로 과세한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세액 단계에서 조정된다. 그 조정 장치가 바로 다음 단락의 공제다.

2. 공제 한도 계산식 — 낸 만큼 다 빼 주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출발점은 ‘현지에 낸 세금 전액을 빼 준다’가 아니다. 한국이 그 소득에 매겼을 세금만큼만 빼 준다. 그 이상은 한국의 세수로 메울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래서 공제 한도는 이렇게 계산된다.

산출세액에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값, 즉 “그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세금”이 상한선이다.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면 낸 세금이 한도 안에 들어와 전액 공제되고,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남는다.

계산 예시 — 국외 임대소득 3,000만 원

아래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다. 실제 산출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한도는 국가별로 따로 계산한다

두 나라 이상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한도를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따로 계산해 각각의 한도를 적용하는 국별한도 방식이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남은 세액을 세율이 낮은 나라의 여유 한도로 메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고 서식이 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신청서 본지 외에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와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함께 붙이도록 짜여 있다.

3. 이월 기간 — 5년에서 10년으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해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한도에 여유가 생기는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이월공제 기간이 2020년 세법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 가운데 종전 5년의 이월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됐다.

여기서 함께 신설된 것이 이월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다. 10년 안에도 다 못 쓴 잔액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넘어간다. 세액에서 빼는 대신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효과는 작아지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개정 전과 다르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는 조문이 따로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은 국외자산 양도로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고르도록 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크고 산출세액이 충분하면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국내 산출세액이 작아 한도가 낮게 잡히는 해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나을 수 있어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4.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의 구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부동산과 몇 가지가 다르다. 착각하기 쉬운 지점만 추리면 이렇다.

특히 5년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10년 넘게 보유한 해외 주택을 팔면서 국내와 같은 장기보유 공제를 기대했다가 세액이 예상의 두 배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긴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흐름을 따른다.

5. 신청 절차와 함께 걸리는 신고 의무

공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신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홈택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함께 작성할 수 있다.
2. 국가별 명세서·소득종류별 명세서 — 같은 서식에 딸린 부속 서류. 나라별·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적는다.
3. 현지 납세 증빙 — 현지 세무당국의 납세증명서, 세액 결정통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로 납부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원화 환산 근거 — 외화로 낸 세액은 원화로 환산해 적는다. 환산에 적용한 환율과 기준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세금과 별개로 걸려 있는 신고 의무가 둘 더 있다. 하나는 세법상 해외부동산 명세서, 다른 하나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관리 보고서다. 성격이 다른 제도인데 둘 다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6. 제도 평가 —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남았나

이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미공제 잔액을 필요경비로 흘려보내도록 한 개정은, 한 해의 소득 구성에 따라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던 문제를 상당 부분 줄였다. 임대소득처럼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10년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남은 제약은 국별한도다. 세율이 높은 나라 하나와 낮은 나라 하나에 물건을 나눠 가진 투자자는 한쪽에서 계속 잔액이 쌓이고 다른 쪽에서는 한도가 남는 상황을 겪는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라면 현지 원천징수 세율 자체를 조약 세율로 낮추는 편이 사후 공제보다 효과가 크다. 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되돌리는 장치이지, 애초에 덜 내게 해 주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7. 결론

국외 부동산 과세의 핵심은 두 문장으로 줄어든다. 한국 거주자인 이상 국외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현지에 낸 세금은 한국이 그 소득에 매겼을 세금의 범위 안에서만 빠진다. 나머지는 이 두 문장에서 파생된 기술적 규칙이다. 한도 계산식, 국가별 구분, 10년 이월, 그리고 이월기간이 끝난 뒤의 필요경비 산입까지.

실무에서 손실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계산이 아니라 서류와 기한이다. 공제받을 세액이 있어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현지 납세 증빙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다. 매입 시점부터 현지 세무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습관이 결국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