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해설

서울 아파트 75주 연속 상승의 불편한 진실: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

정책이 시장을 억눌렀는가, 아니면 되레 키웠는가 — 구조적 딜레마의 해부와 출구 탐색

📅 2026년 7월 26일 ✍️ 부동산인사이트 편집팀 ⏱ 읽는 시간 약 9분
75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속 상승 기록 (2026.7 기준)
+13.1%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누적 상승률
+0.30%
2026년 7월 3주차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7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0.30%로 전주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수치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상 신호다. 문제는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 압력이 아니라, 정책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규제가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되레 부추겼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제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75주 연속 상승의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한다

서울 집값의 연속 상승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 팽창, 그리고 전세 제도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2025~2026년 들어 새 정부가 쏟아낸 각종 규제 — 대출 한도 축소,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장에 작용했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력 있는 매수자는 현금 또는 갭투자 전략으로 우회했고, 실수요자는 전세를 이어가다 결국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틀어막혔다. 수요는 제한됐지만 공급은 더 크게 제한됐고, 균형의 추는 가격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이 13.1% 올랐다. 규제가 이 상승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제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공급을 막는 규제가 상승을 가속시켰다."

— 뉴스핌 AI 부동산 투데이, 2026년 7월 15일

왜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역설이 발생하는가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서울은 전국 경제·문화·교육 기능이 집중된 단일 거대 도시다. 서울 내 주거 수요는 경기·인천 등 광역 수도권이 일부 흡수하지만, 선호 직주근접성 때문에 핵심 지역 쏠림은 완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더해지면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가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 재고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된다. 규제가 강할수록 기존 아파트 — 특히 신축 또는 정비사업 대상지 — 의 프리미엄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것이 '규제의 역설'이다.

2026년 7월 현재 동탄·구리 일부 지역이 규제 지정을 받았음에도 인근 미지정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재현되고 있다. 규제는 특정 지역의 상승을 눌렀지만, 시장 전체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서 분출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 노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 즉, 강남·마포·용산의 재건축 기대 단지는 공급 감소 프리미엄으로 더 오른다. 공급을 막는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메커니즘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만의 역설이 아니다. 도처에서 반복된 역사가 증명한다."

— 하우징헤럴드, '서울 아파트 가격 당분간 상승 추세' 전문가 발언 종합

신축 vs 구축, 소형 vs 대형: 상승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은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준공 5년 이내 신축 단지는 분양가 대비 50%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며, 서울 서초·마포·성동구 일부 신축 단지는 국민주택 규모(85㎡)에서 20억 원을 넘기고 있다. 반면 입지와 단지력이 뒤처지는 구축은 거래 절벽 상태다.

소형(전용 59㎡ 이하)의 강세도 뚜렷하다.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입가가 낮은 소형 아파트로 몰리며 이 구간의 상승률이 대형을 앞질렀다.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형 수요를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이 추세가 단기 현상이 아님을 시사한다.

📌 정리: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 3대 구조적 특징

① 규제 강화 → 공급 감소 → 기존 재고 희소성 프리미엄 상승 ② 대출 규제 → 현금 부자·갭투자 우회 → 소형·신축 집중 ③ 지방 양극화 심화 → 서울 쏠림 가속

지방은 '초양극화'의 다른 세계다

서울·수도권 강세의 이면에는 지방의 침체가 있다.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대전 등)의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소도시·농촌 지역의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지방에서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재가 겹치며 집값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초양극화' 구조는 단순히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강화될수록 서울 주택 수요는 더 오르고, 지방은 더 침체한다. 균형 발전 없이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 이 구조는 고착화될 것이다.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공급 확대 없이는 없다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목하는 해법은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조기 입주, 공공임대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3~5년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집값을 누를 카드가 없다는 것이 현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투기 단속 등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기 어렵다. 공급 회복, 금리 안정, 전세 시장 정상화, 공사비 진정이 동시에 맞물릴 때만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상승 둔화는 가능해도 하락 전환은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현재 진단이다.

실수요자·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결론: 규제의 역설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출발점이다

75주 연속 상승이라는 숫자는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동시에,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전제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급을 막으면서 수요를 누르려는 전략은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집값은 정책의 의지가 아니라 수요·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는 시장의 오래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점에 우리는 서 있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급과 도시 구조의 재편이 동반되지 않는 한, 75주는 100주, 150주로 늘어날 수 있다. 그 비용을 가장 크게 치르는 것은 항상 집이 없는 실수요자다.

⚠ 면책 고지: 본 칼럼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필자의 분석적 견해를 담은 것으로, 특정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거쳐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통계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